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에 살인죄 적용해야 하는 이유

by ELASTIC posted Jun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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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좇중딩 무면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도 개정하고 무면허, 음주 운전 등 잠재적 살인 행위에 훨씬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무슨 날벼락 입니까

 

유족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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