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asiae.co.kr/article/2018102909562822272)
전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이후
해경에선 대대적으로 해양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20693?sid=102)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고
19년간 제대로 임금도 안 주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폭행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주는 장애인 수당도 가해자가 착복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착복한 임금 + 국가 지원까지 합치면 2억원 가량으로 추산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9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20693?sid=102)
신안 염전 노예 사건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인 피해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있다며 꼬심
지역 주민들까지 가담
(https://news.nate.com/view/20210409n06573)
(또 다른 사건인지 조사결과 19년간이 아니라 15년간으로 밝혀진건지는 모르겠지만 가해자 나이가 비슷)
신안 염전 노예사건처럼 가해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 받음
창원 지방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렸다
(사리판단이 힘든 장애인인 피해자가 15년간 가스라이팅 당해왔을텐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판결은 내린건 법알못 입장에선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 ;;;)
